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받은 피해자의 보상 청구 사례를 통해서 후유 장해의 판단이 왜 중요한지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의 사고 및 부상 정도
-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자전거 도로로 건너던 중에 가해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는 등약 한 달가량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 퇴원 후 2달 정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부상 회복이 매우 잘 된 상태였습니다.
2.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상처리 진행 사실 확인
- 재활치료 후 보험회사 담당자는 피해자와 면담 시 무릎 수술이 잘되어 현재 치료 종결 후 합의 권유했습니다.
-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향후적 재활치료에 대한 필요성만 설명해 주고 정상 보행이 충분히 가능함을 설명합니다.
- 피해자가 후유증이나 후유 장해에 대한 보상을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상 해당은 안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상담당자가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동안 휴업손해와 향후 물리 치료비 포함 약 7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제시도 했습니다.
-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횡단 사실을 가지고 피해자의 과실 20% 적용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여러분은 여기서 과연 정말로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 보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 100% 주관적으로 근거 없이 일방적 보험회사가 제시한 것입니다.
=> 보험회사가 어떤 근거로 수술 후 완치되었으니 후유 장해 보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 주장이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 이유만으로 과실을 적용하는 것도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 보험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분도 납득할 수 없어 억울하여 당사 사무소에 손해 사정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 그럼 이제부터 당사 사무소에서 어떻게 보험회사와 보험 진행하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의 무과실 입증 진행
1) 피해자와 같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 이전에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여 오던 중 횡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고 충격 지점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 조사기록 확인하여 피해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 횡단 중 사고로 가해자 진술된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3) 사고 지점은 우회전 시 신호기가 있는 곳으로 우회전 차량 규제 신호기가 적색신호인 경우에는 우회전 불가하므로 가해차량은 신호위반한 것입니다.
4)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3항에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고 현장은 피해자가 자전거 탑승하여 횡단 가능한 자전거 횡단 전용 도로입니다.
5) 이에 대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로 처리 통보하였습니다.
4. 제일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 장해 진단 소견 발급
1) 피해자와 같이 수술 치료 병원에서 후유 장해 진단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재활치료 6개월 이상 경과 후 판단할 수 있다 하여 발급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2) 당사 사무소 의료심사팀장과 **대학병원에 진료 기록 등을 가지고 장해 소견을 받아서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5. 보험사와 후유 장해 보상처리 진행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피해자 후유 장해에 대한 장해 소견서를 근거한 후유장해보험금 산정과 이에 대하여 무과실 적용한 보험금에 대하여 손해 사정하여 합의 종결했습니다.
6.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이제는 잘 알고 정확해야 합니다.
1) 어떠한 사고로 나의 신체에 부상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은 당연 한 것입니다.
2) 이번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젊어서 부상으로 회복이 다 되었다고 후유 보상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3) 사고 내용에 따라 나의 과실이 정말 타당하게 인정되는 정확히 알고 확인해야 합니다.
4) 과실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나의 손해액도 적어지는데 이를 왜 그냥 인정하고 계시나요?
5)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손해배상금 중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추가적 산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나의 손해배상금 중 "후유 장해보상"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준비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받은 피해자의 보상 청구 사례를 통해서 후유 장해의 판단이 왜 중요한지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의 사고 및 부상 정도
-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자전거 도로로 건너던 중에 가해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는 등약 한 달가량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 퇴원 후 2달 정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부상 회복이 매우 잘 된 상태였습니다.
2.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상처리 진행 사실 확인
- 재활치료 후 보험회사 담당자는 피해자와 면담 시 무릎 수술이 잘되어 현재 치료 종결 후 합의 권유했습니다.
-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향후적 재활치료에 대한 필요성만 설명해 주고 정상 보행이 충분히 가능함을 설명합니다.
- 피해자가 후유증이나 후유 장해에 대한 보상을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상 해당은 안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상담당자가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동안 휴업손해와 향후 물리 치료비 포함 약 7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제시도 했습니다.
-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횡단 사실을 가지고 피해자의 과실 20% 적용 주장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어떤 근거로 수술 후 완치되었으니 후유 장해 보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 주장이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 이유만으로 과실을 적용하는 것도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 보험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분도 납득할 수 없어 억울하여 당사 사무소에 손해 사정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 그럼 이제부터 당사 사무소에서 어떻게 보험회사와 보험 진행하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의 무과실 입증 진행
1) 피해자와 같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 이전에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여 오던 중 횡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고 충격 지점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 조사기록 확인하여 피해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 횡단 중 사고로 가해자 진술된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3) 사고 지점은 우회전 시 신호기가 있는 곳으로 우회전 차량 규제 신호기가 적색신호인 경우에는 우회전 불가하므로 가해차량은 신호위반한 것입니다.
4)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3항에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고 현장은 피해자가 자전거 탑승하여 횡단 가능한 자전거 횡단 전용 도로입니다.
5) 이에 대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로 처리 통보하였습니다.
4. 제일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 장해 진단 소견 발급
1) 피해자와 같이 수술 치료 병원에서 후유 장해 진단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재활치료 6개월 이상 경과 후 판단할 수 있다 하여 발급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2) 당사 사무소 의료심사팀장과 **대학병원에 진료 기록 등을 가지고 장해 소견을 받아서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5. 보험사와 후유 장해 보상처리 진행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피해자 후유 장해에 대한 장해 소견서를 근거한 후유장해보험금 산정과 이에 대하여 무과실 적용한 보험금에 대하여 손해 사정하여 합의 종결했습니다.
6.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이제는 잘 알고 정확해야 합니다.
1) 어떠한 사고로 나의 신체에 부상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은 당연 한 것입니다.
2) 이번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젊어서 부상으로 회복이 다 되었다고 후유 보상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3) 사고 내용에 따라 나의 과실이 정말 타당하게 인정되는 정확히 알고 확인해야 합니다.
4) 과실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나의 손해액도 적어지는데 이를 왜 그냥 인정하고 계시나요?
5)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손해배상금 중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추가적 산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나의 손해배상금 중 "후유 장해보상"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준비가 중요합니다.